8년간 모은 돈은 어디에
8년간 모은 돈은 어디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되어 부모님에게 월급 관리를 맡기던 A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여러가지 할 일들이 있을텐데요, 그 중 가장 중요한 '월급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8년간 부모님에게 월급 관리를 맡기다 낭패를 본 사연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우리가 사회에 처음 나갈 때에는 여러가지 부담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이 큰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어떻게 모아야 할 지 등등 생각할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간혹 부모님에게 자신의 월급을 맡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앞서 말한 생각들을 하지 않는 편함을 가지지만, 자신의 돈이 부모님에게 흘러가 어떤식으로 모아지는지는 모르겠죠. 여기서 만약, 계속 돈을 모아주는 줄로만 믿었던 부모님이 자신에게 상의도 없기 돈을 다 써버린다면 어떨까요?
A씨의 사연
직장생활 8년차 된 A씨는,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한 A씨 대신 어머니가 월급을 관리해주겠다며 월급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결혼시기가 된 A씨는 직장생활을 오래한 만큼 돈이 꽤 모였을 것으로 기대하고, 어머니에게 그동안 모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돈은 겨우 400만원 이었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집을 장만하는 데 A씨 돈을 쓴것입니다.
만약 엄마의 행동을 법으로 따져본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물을 사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판례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사실상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있기 때문인데요, 친족상도례란, 친족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간 횡령죄는 형이 면제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딸을 위해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A씨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A씨의 돈으로 집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A씨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이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A씨 모르게 모은 돈을 처분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소유권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A씨 돈으로 집을 구매했더라도 후에 명의 변경이나상속을 통해 결과적으로 A씨의 이익이 된다면 횡령에 해당되지 않다고 합니다.
끝으로
세상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아직 무겁고 무서운 월급 관리인데, 부모님에게 맡기면 편하게 관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일하게 만든 것 같네요.
그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부모님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께 월급을 다 맡긴 A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 셈이니까요. 언젠가는 자신 스스로 월급 통장을 관리해야 될 텐데, 부모님께 8년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8년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두 모녀가 얘기를 나누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할텐데, 그게 걱정이네요.
아무튼, 오늘은 사회초년생에게 조언을 해주는 듯한 글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맡기는것도 좋은 방법이나, 결국 언젠가는 자신 스스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자신이 가지고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